[안심번호 공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논란…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5-09-30 12:10수정 2015-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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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치열하다. 특히 지난 28일 양당 대표가 만나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야 모두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에서 출전할 ‘선수’를 뽑기 위한 방안인 만큼, 도입 이후 이어질 변화에 관심이 크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거에 내보낼 각 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자신의 지역에 후보자를 자신이 뽑을 수 있도록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정치권의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도출됐다.

해당 제도를 채택할 경우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안심번호를 요청한다. 선관위 주관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각 정당에 유효기간이 설정된 가상의 전화번호, ‘안심번호’를 전달한다. 정당으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은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역에 내세울 후보를 뽑는 것이다.

안심번호의 장점은 기존의 구태적인 선거운동으로 지적돼 왔던 ‘동원선거’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을 동원해 유선전화를 다수 동원하는 방식은 쓰기 어려워진다. 또 지지정당을 확인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만큼, 역선택의 문제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그간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권 문제도 이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다.

다만 안심번호가 일주일 전에 부여받기 때문에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의 경우 일주일이면 안심번호를 받은 주민들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가 제도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각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입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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