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리니 가산금리 올려… 은행 ‘주택담보대출’ 꼼수

‘미친 전세값’으로 주택매입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가산금리를 또 인상했다. 1%대 초저금리 효과를 상쇄시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지난달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금리는 전월(3.05%) 대비 0.07%포인트 오른 3.1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는 1.99%에서 1.90%로 낮아졌지만 가산금리를 0.16%포인트나 붙이면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갔다. 17개 은행 가운데 가산금리 인상폭이 가장 크다.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역시 지난달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0.21%포인트 더 붙였다. 이에 지난 7월 2%대로 떨어졌던 두 은행의 대출금리는 3%를 다시 넘어섰다.

이 밖에 수협(0.09%P), KEB하나(구 하나 0.05%P), 신한(0.02%P), 제주(0.02%P), 농협(0.01%P), 씨티은행(0.01%P) 등도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17개 은행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개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린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고정금리 활성화 정책으로 만기가 5년짜리 상품을 주로 취급했는데 최근에는 단기(3년) 대출을 많이 판매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하락폭 보다 가산금리가 인상폭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산금리는 신용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근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많으면서 가산금리가 올라갔다”며 “주택매입 수요가 많아져 은행들이 금리 경쟁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몰리기 때문에 금리가 요지부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된다. 기준금리가 원가라면 가산금리는 점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말한다. 은행들이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영업비밀이라고 보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다 보니 은행들이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 조정시 신중을 기하라”고 엄중 경고, 한때 가산금리 변동폭이 다소 축소되기도 했지만 1년도 채 안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가격(금리) 책정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수익성과 자율성을 억압할 경우 ‘담합’과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국민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게 쉽지 않다”며 “외국처럼 부동산 금융 전문가가 차입자, 대출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모기지 브로커’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