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사회보험 비용 90조 돌파…GDP 대비 비중 OECD 증가율 9배 달해

(자료제공=경총)

국민의 사회보험 비용이 지난해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고용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1조855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7.7% 늘어났으며, 지난 10년간 해마다 평균 9.1%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 증가율은 평균 5.4%씩 늘었으며. GDP에서 사회보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4%에서 지난해 6.2%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민부담 사회보험비용 중에서는 건강보험이 41조59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33조7393억원, 고용보험 8조166억원, 산재보험 5조8006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7047억원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직장가입자가 81.4%로 대부분이었으며.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를 차지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2013년 6.4%로 38.9%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4.4%)의 9배에 달했다. 또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비중 역시 2004년 15.8%에서 18.6%로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이 평균 1.0%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경총 측은 “근로자와 기업이 총 사회보담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노사부담률 증가는 국민 전체 사회보험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경총)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인 2024년에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은 217조1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110조8623억원, 국민연금 66조3703억원, 고용보험 22조3557억원, 산재보험 11조6257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89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총은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관제로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가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보험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