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정훈 의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규정 어기고 수입쌀 저가에 판매”

입력 2015-09-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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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규정을 어기고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低價)에 판매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각 1등급 밥쌀을 1790원에서 1350원, 1596원에서 1220원으로 지속적으로 입찰 최저가를 낮춰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양곡유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입 밥쌀용 쌀 공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산 수입쌀은 1년 반 만에 25%가량이, 중국산은 23.6%나 가격이 내려갔다.

그는 수입쌀 공매에서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엄연한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는 공매 시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공사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중국산과 태국산은 국내 쌀 70%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1월 유통공사가 공매 가격으로 중국산 1등급 kg당 최저가는 1217원이다.

이는 정부 규정대로 하면 당시 시중도매가가 kg당 2000원인 만큼 최소 1400원 이상에 팔아야 한다.

신 의원은 "유통공사가 공매가격을 중국산은 61%에서 67% 수준을 반영했으며 심지어 태국산은 평균 45%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쌀 가격이 국내 쌀 가격에 영향을 줘 2014년 1월 80kg당 17만4499원(도매가격)하던 국내 쌀값은 올해 9월 15만9000원으로 무려 1만5200원이나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aT사장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수입산 밥쌀용 쌀 재고는 8만6474톤"이라며 "(국가계약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재고과잉 등의 이유가 있으면 견적 가격 등 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앞에서는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이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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