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한국에 M&A를 許하라!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M&A/GDP 비율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한국 M&A의 대부분은 자산인수를 위한 구조조정형 M&A라는 점이다. 기술 벤처 투자의 회수 시장에서 상생형 M&A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도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은 90% 내외이고 중국도 50%가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상장보다는 M&A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벤처 투자 회수 시장인 것이다. 추격형 효율경제에서는 규모를 키우는 구조조정형 M&A가 중요했으나, 선도형 창조경제에서는 기술과 시장을 결합하는 상생형 M&A가 핵심이 된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갈라파고스가 되어 가고 있다.

S&P에 의하면 2014년 미국의 전략적 M&A시장은 500조 원이 넘고, 중국도 300조 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일본과 영국도 2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M&A가 부진한 OECD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 결과가 벤처의 혁신이 대기업의 효율과 결합되지 않아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대기업의 사람 빼가기 등 편법 우회 방안,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규모의 시장 부재와 더불어 규제를 들 수 있다. 국민들의 우려는 개선되고 있고, 공정거래도 나아지고는 있다. 이제 남은 양대 과제는 △혁신거래 시장 △M&A 금융 규제다.

한국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인수자로 나서야 한다. 구글이 네스트를 3조 원에 인수하듯 제값을 주고 기술 벤처를 인수하는 것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보다 벤처 생태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다. 국민들의 반(反)대기업 정서는 제값을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인수하거나, 영업비밀 침해 등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봐야 한다. 카카오의 김기사 인수에 대해 국민 다수는 오히려 호의적이지 않은가. 삼성전자가 미국의 루프페이와 스마트싱 등을 적극적으로 M&A했으나 한국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소극적인 국내 벤처 M&A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회로 삼아 M&A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 공정거래라는 전제하에 금융 규제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벤처 투자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로 분석된다.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적은 이유는 지주회사에 대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의 규제 때문이다. 금산분리 정책으로 재벌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통해 타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전략적 투자가 적으니 상생형 M&A도 부진하게 된다. 한국 벤처 생태계의 가장 큰 규제는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제한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규제라고 할 수 있다.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혁신은 CVC를 매개로 한 개방혁신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 쪽 팔을 묶은 페널티를 안고 글로벌 게임에 임하는 격이다.

CVC의 역할은 외부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창조경제 혁신의 양대 주역은 창업 벤처와 사내 벤처다. 이들이 대기업의 시장 효율과 결합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IPO(상장)보다 M&A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는 이유다. CVC는 창업 벤처의 투자만이 아니라 사내 벤처의 스핀아웃에도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창업활성화 이후 다음의 국가 정책은 사내 벤처 활성화다. 실제 창업의 80%는 기업발 창업이므로 사내 기업가의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M&A와 CVC와 사내 벤처, 창업활성화에 이은 창조경제의 다음 목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