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담배 판매량 예년수준 회복… 금연효과 없어”

7월 담배판매량이 3억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효과를 노린 정부의 노림수가 빗나갔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7월 한 달 동안 판매된 담배가 3억5000만갑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월평균 담배판매량 3억6200만갑 수준을 회복한 것일라고 밝혔다.

지난해 담배값이 2000원 오른 직후부터 올해 1월 연말사재기 물량과 금연시도 등으로 불과 1억7000만갑이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담배소비량이 올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6월 3억1000만갑 등 꾸준히 판매량이 늘어났다. 판매량 회복으로 1월 48%까지 급감했던 담배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걷은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담뱃값 전망치인 담배 소비량 34% 감소, 세수 2조7800억원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예정처는 5조456억원이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이 같은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 회복된 담배 판매량대로 내년에도 담배가 판매된다면 이로 인한 내년도 세수는 10조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2014년 세수결손의 상당부분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며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