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책프로’최경환 부총리, 임기응변 정책에 대한 유감(遺憾)

게다가 공직에서 IMF를 경험한 산증인에다 산자부 장관직을 역임한 그야말로 군더더기 없는 경제통이다. 국회에선 친박(親朴) 좌장으로서 정부와 정계에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랄까. 내각과 정계에서 ‘프로급’인 부총리로서도 지난 1년간의 치적은 궁색하다.

취임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0%대를 이어가고 각종 부양책도 대내외 변수에 기세가 죽은 모습이다. 각종 변수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이미 수차례 내려앉아 본의 아니게 최 부총리를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세월호부터 메르스, 중국의 위안화 절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을 딛고 경제정책을 펼치려니 그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든 탓이다.

문제는 내년 총선 출마를 거론, 연말께로 추정되는 최 부총리의 임기 마감이 다가올수록 난무하는 단기 정책들이다.

26일 발표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수출, 관광산업, 안전 등 경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최 부총리와 경제부처들은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내에 무슨 무슨 ‘종합대책’을 양산했다.

하지만 내용의 면면을 보면 대표적인 대책 한두 개를 제외하고 각 부처의 기존 사업을 끌어모아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한때는 성과 전망을 최대치로 뽑아 내놓더니 그 근거에 대한 의문이 비판으로 바뀌면서 이젠 전망조차 내놓지 않는다.

이 같은 ‘대량’ 양산 대책들이 임기응변식, 여론무마용 정책으로 비판받는 이유다.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대출을 장려해 가계부채를 부풀리게 한 뒤 ‘빚내서 집사라 한 적 없다’는 정부다. 개별소비세를 단기적으로 30% 내려서 서민들에게 고가인 차와 대형가전을 사게 한 뒤 부채가 또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구조가 바뀌어야 내수가 바뀐다. 장기침체인 내수를 단기 정책으로 메우려는 정부 정책이 마음에 차지 않아 섭섭하다. 그야말로 유감(遺憾)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