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금리, 저성장·환율전쟁 우려속 연 1.50%로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은행이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전월과 같은 연 1.50%로 동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취임 후 작년 8, 10월과 올 3, 6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4차례 하향 조정해 총 1.0%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내린 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을 경기 살리기에 쏟아붓는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기준금리를 유지하도록 한 배경이다. 호주, 인도, 태국의 중앙은행들도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부진한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연내에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올 2분기까지 5분기째 0%대(전기비)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잠재성장률 하락도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분위기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2%대 중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에만 해도 3.6~3.7%로 추정됐는데 이보다 크게 낮아졌을 것이란 게 상당수 연구기관의 시각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 경기가 좋지 않다.

또 수출에서의 환율 압박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줄었지만 일본의 엔저가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까지 자국 통화 절하에 나섰다. 중국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 11일 위안화를 1.86% 평가절하한 데 이어 전날에도 1.62% 추가 절하했다.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절하로 신흥국의 환율전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