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범정부 수지, 7년 만에 흑자 전환

지난해 범정부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비금융공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적체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했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저유가 요금인상 등에 힘입어 적자를 축소한 것이 주효했다.

또 정부는 부진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공기업을 포함한 범정부 경제활동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은행은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4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를 공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4% 늘었다.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정부가 작년 7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분양을 확대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 관련 매출이 확대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 2년째 감소 =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0년(1.4%) 이후 4년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1년 7.2%까지 치솟은 후 2012년(3.6%), 2013년(1.9%), 2014년(1.7%)에는 3년째 축소됐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중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6.8%로 집계,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2013년(47.8%)에도 1년 전에 비해 0.9%포인트 줄어, 2년 연속 하락했다.

한상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명목 GDP에서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의미는 한국경제의 성장에 비해 공공부문의 활동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수지 7년 만에 흑자 =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수지)은 16조원 플러스를 나타냈다. 특히 2008년부터 6년간 지속된 지출초과에서 지난해 수입초과로 전환돼 눈에 띈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이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주원인은 비금융공기업의 영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한 팀장은 “범정부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요인은 공기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 공기업들이 적자를 축소하거나 수입 초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서 SH공사, LH공사 등이 분양을 늘려 영업실적이 개선됐고, 적자를 보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저유가 요금인상 등으로 매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24조3000억원)과 비교해 20조2000억원이나 대폭 축소됐다.

(자료: 한국은행)

◇공공부문 수지 비중, 주요국에 비해 낮아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보장기금 제외 기존으로 지난해 –1.7%로 집계됐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국은 지출 초과를 보이지만, 2013년 현재 일본(-8.0%), 영국(-5.3%), 호주(-2.5%), 덴마크(-0.7%)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이 국제비교를 위해 공공부문 저축투자차액에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 사회보장기금에서 대규모 수입초과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은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출초과를 보임에 따라 현실성 있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