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노인 소득 최대 15.4% 증가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년가구의 소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계층의 소득분배 정도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ㆍ성명기 박사가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에 대해 분석한 작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75만7000원으로,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65만6000원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이란 정부·기업·자녀들이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소득 금액을 뜻한다. 기초연금, 자녀가 주는 용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으로 노인의 빈곤율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기준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3.8%로 전년 동기(47.9%)보다 4.1% 포인트 올랐다. 상대빈곤율은 총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전대빈곤율은 총 노인가구 중 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1인가구 60만3000원)보다 부족한 노인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절대빈곤율’도 33.5%(2013년 4분기)에서 29.8%(2014년 4분기)로 3.6% 포인트 개선됐다.

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세미나 개최 축사에서 “기초연금의 성과는 제도 도입 그 자체”라며 “이 제도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