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8년만에 총파업 ‘노정갈등’ 심화…한국경제 악재되나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에서 김동만(앞줄 왼쪽)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앞줄 오른쪽)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한국노총이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동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 결렬 후 노동계와 정부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15∼30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77만2158명 중 44만2547명(57.3%)이 투표에 참여, 39만7천453명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쳐 89.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결정됐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총파업이 가결된 사업장 1403곳에서 45만여명의 조합원이 파업하게 된다.

한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지난 1997년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이 담긴 노동법 개정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정 이후 18년 만이다. 민주노총도 지난 4월 24일 1차 총파업에 이어 이달 15일 2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18년 만의 첫 양대노총 동시 총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총파업 시기는 조율 중이다. 국민 여론과 준비 상황을 감안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제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3일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중앙 집행부의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각 지역노동청을 상대로 한 전국동시다발 집회가 열린다. 또 대국민 서명운동과 홍보전을 진행하며 전국상근간부결의대회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하조직에 대응 지침을 시달해 현장 단위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고 법적 대응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4일에는 양대 노총의 공공과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서울역 앞에서 공동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두 노총의 연대 투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도 앞서 4월 민주노총 총 파업 때 정책과 법 개정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했던 만큼 이번에도 강경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와 엔화ㆍ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수출이 6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여파로 내수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노동계 총파업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경영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발맞춘 임금피크제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일자리 창출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구조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리는 작업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