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가계부채 부실위험가구 분석
가계빚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계가 부실에 빠질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10곳 중 1곳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충격이 가해지면 더는 빚을 갚지 못하는 부실 상태로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은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원리금상환비율) 측면과 자산(부채/자산비율)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를 개발했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판정했다.
한은은 또 가계 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부실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 가구 단위로 산정된 HDRI를 단순 평균해 ‘가계부문위험지수’를 산출, 가계부문위험지수가 지난해 56.2로 전년(52.0)에 비해 4.2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2012년(52.6)보다도 높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이 최근 1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가계빚 위험도 동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HDRI가 100을 초과하는 위험가구 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1090만5000, 전체 가구의 59%)의 10.3%에 해당하는 112만2000가구로 조사됐다. 즉 빚이 있는 가계 10곳 중 1곳은 금리인상, 주택가격 급락, 실업 등의 내외부 충격이 오면 지급 불능에 빠질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험가구 비율은 2012년 9.4%, 2013년 10.2%, 2014년 10.3%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 규모는 143조원으로 전년(166조3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이는 저소득, 저자산, 월세, 비정규직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소액대출이 늘면서 부실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HDRI 상승 폭이 가장 큰 계층은 소득 1분위(2700만원), 자산 1분위(1700만원), 월세(2700만원), 비정규직(3300만원) 가구 등으로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6800만원) 규모를 크게 하회했다.
또 한은이 거시 충격이 가계 부문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금리 및 주택가격 충격 발생 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자산·자영업자·자가 가구의 부실위험도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3%포인트 상승 시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14.0%로,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30.7%로 높아졌다. 또 주택가격 15% 하락 시에는 위험가구 비율은 13.0%, 위험부채 비율은 29.1%로 각각 상승했다. 복합충격(금리 2%포인트 상승, 주택가격 10% 하락 동시 발생)이 초래될 때에는 위험가구 비율이 14.2%, 위험부채 비율은 32.3%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구 특성별로는 고소득층과 고자산 보유 계층 모두 부실위험 수준이 낮은 상황이었다. 단 고소득층의 경우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양호한 반면 고자산 보유 계층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