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이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중국의 약진, 엔저 쇼크, 최근의 메르스 여파에 이르기까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시할 203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INDC)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제1안(배출전망 대비 14.7% 감축)보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제1안조차 2030년 실질 GDP의 0.22%를 감소시키며,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 적용 등도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 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이미 최신 감축기술들을 현장에 대부분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침체에 직면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 이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INDC)가 기존 공약 후퇴방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지난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자발적인 의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 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경제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도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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