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對中) 수출 4개월째 곤두박질…한ㆍ중 FTA, 구원투수 될까

한국과 중국이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 선점의 물꼬를 트고 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 비준안 통과 지체 우려로 발효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대중(對中) 수출액은 3.3%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1월 5.2%를 기록했지만, 2월 7.7% 줄어들더니 3월 -2.6%, 4월 -5.2%, 5월 -3.3%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1분기 GDP 증가율(7.0%)은 2009년 1분기(6.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 불안과 함께 중국 성장 전략의 변화도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성장 전략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 및 질적고도화’로 바뀌었고 가공무역을 줄이고 스스로 만들어 수출하는 비중을 늘리면서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은 것이다.

중국의 총수입 대비 가공무역 비중은 지난 2000년 41.1%에서 지난해 25.2%로 크게 줄어 한국의 대중 원자재 수출도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15.2%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기준으로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여전히 가장 크다는 점에서 대중 수출 적신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임은 분명하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가공무역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실제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내수시장이 강화되는 중”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자리를 잡게 되면 과거의 형태로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가 더욱 절실해 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이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년 만에 ‘FTA협정 정식서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면서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열리게 됐다. 패션ㆍ화장품ㆍ생활가전ㆍ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날개를 달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국회 비준’이라는 만만찮은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할 수 있다. FTA 발효는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여전한데다 공무원연금 등 현안을 놓고 대립 중이어서 연내 국회 비준이 기대되지만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ㆍ미 FTA의 경우를 보면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여야간 견해차로, 미국은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비준 동의안이 양국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무려 5년이 걸리기도 했다.

중국의 소비재 수입 수요가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대중 소비재 수출 증대를 위해선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한 유럽ㆍ미국과 차별화하는 고급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제 경쟁 상대는 선진국"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ㆍ중 FTA의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는 한편, 경쟁국인 유럽과 차별화된 아시아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