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방안을 다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1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되, 그동안 관성적으로 지원하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벤처창업확산대책과 관광활성화대책, 해외투자활성화대책 등 6~7월 중 발표 예정인 각종 대책들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긴밀히 연결해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5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법, 관광진흥법 등 핵심 법안은 물론 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법은 3년간 국회에서 묵혀있고 크라우드 펀딩법은 2년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사안이므로 조만간 열릴 6월 국회에서 핵심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오는 5일까지 각 부처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된다”며 “올해 예산 편성은 예년과 달리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관성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