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 발표]외투기업들 "한국의 기업 활동여건, 더 나빠졌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업종별 규제, 복잡한 절차, 환경ㆍ노동 규제 심화 및 세무조사 등으로 활동 여건은 나빠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국내 진출한 주요 외투기업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5%가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계기로 투자처로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1.8%였으며, ‘비슷하다’가 37.6%였다.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화장품, 의약품, 소재부품, 식품 등을 지적했다.

반면 외투기업의 한국시장에서의 경영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2%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수월하다’는 답변은 7.6%에 그쳤으며 40.2%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애로로는 ‘정부 규제와 투명성 문제’(20.9%)를 꼽았다.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통상임금 문제 등 환경·노동 규제를 가하면서 외투기업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분야별 투자환경 만족도를 보면 지식재산권이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입지(3.07점), 세무(2.91점), 고용(2.89점), 행정(2.83점) 순이었다.

불만족 사유로는 세무의 경우 빈번한 세법 개정과 미흡한 유예 절차를 꼽았으며 고용은 노동비용 상승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행정은 낮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국내 진출한 주요 외투기업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활동 여건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