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성 서민금융 금리 인하 등 전면 손질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 등 세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손대지 않은 점이 배경이다.

그간 정책 금융상품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금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상품의 대출금리 간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고,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추는 게 골자다.

제도권 금융사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대출의 수혜 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성 서민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들이 앞으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대출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영역을 넘나드는 서민금융 상품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