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세무통' 경제관료 전성시대

김진표·이용섭 장관 2차례 입각...남궁훈 전 세제실장은 현 생보협회장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이 부동산 고분양가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에 집중된 가운데 관련 세법을 제정하는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 세제관련 부서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각종 경제정책들이 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게 마련되면서 이른바 ‘모피아’ 세제맨들의 위상이 재정경제부 내에서는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세제실장을 역임했던 이용섭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 출신들의 현 정부내에서 얼마나 중용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재경부 세제실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원(사진)은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교육부총리를 거치면서 가장 입신양명한 전직 세제실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세제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일시적으로 유보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추진,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를 완성시키는 업적을 남겼다.

김 의원에 이어 세제실장에 오른 이용섭 현 건교부 장관(사진)은 재경부 세제실장과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 세제분야 4대 보직에 모두 오르면서 정통 세제관료로서의 입지를 굳힌 뒤 청와대 혁신기획관과 행자부 장관을 거치는 등 관료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각각 2차례씩 장관직에 오르는 등 이른바 ‘승승장구(乘勝長驅)’했다.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입안한 이종규 코스콤 사장(사진)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1급 관리관까지 오르는 등 입지전적인 기록을 남겼지만 공직 말기에 국세심판원장으로 하향전보 조치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 전실장은 퇴임 후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인 코스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다.

또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인 윤증현 위원장(사진)도 지난 1996년 문민정부 시절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윤 위원장은 세제실장에 이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과 지금은 폐지된 국립세무대학장 등을 거쳐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금융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용민 전 세제실장은 차관급인 조달청장으로 영전했으며 최경수 씨는 세제실장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하향전보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조달청장으로 재기한 후 현재는 계명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지난 1998년 세제실장을 역임했던 남궁훈씨(사진)는 퇴임 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30대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 남궁훈 생보협회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회장 유지창) ▲손보협회(회장 안공혁) 등 ▲저축은행중앙회(前회장 김유성) 등 금융계를 ‘모피아’출신들이 장악, 시대의 흐름을 역행을 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