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끝낸다더니…연말정산 보완 대책 왜 늦어지나

정부가 내놓기로 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늦어지고 있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애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연말정산 대상자 1600만명에 대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으며 3월 말까지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안이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 대책 발표 시점은 예상보다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10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미 분석이 끝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정부의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싱글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표준세액공제를 놓고 기재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관측된다.

표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를 받지 못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제를 말하는데 다자녀 소득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받을 여지가 적은 싱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 수준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공제 혜택을 늘리면서 표준세액공제도 함께 늘리면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싱글간의 격차가 없어져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셈이어서 정부로서는 부담인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애초 2013년 통과된 세법 개정을 통해 약 9300억원의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를 예측했으나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개별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무조건 기존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