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식 보유 144개국 중 4번째로 짧아”… 자율 인센티브 도입해야

국내 주식투자자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전 세계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 집중돼 있다”며 국가별 주식보유 기간 순위를 공개했다.

세계은행(WB)의 집계에 따르면 거래회전율을 역으로 환산한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201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이 8.6개월로 이탈리아 7.2개월, 중국 7.3개월, 사우디 아라비아 8.3개월에 이어 네 번째로 짧았다.

싱가포르는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27.9개월로 한국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이 밖에도 미국 9.7개월, 일본 12.1개월, 영국 14.3개월, 프랑스 18.2개월 등으로 대부분 한국보다 길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 주식보유 기간을 보더라도 한국이 7.2개월로 이탈리아 6.3개월, 중국 7.0개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짧다.

한경연 김수연 연구원은 “주식보유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성장보다 단기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연구개발(R&D) 등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도모하려면 주식의 장기보유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주식 보유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이익배당금 등에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다.

실제 프랑스에선 로레알, EDF, 그룹 세브, 에어 리퀴드 등이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가중하고 두 배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기업 자율로 이런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주주들의 장기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끌어내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익배당금 등을 인센티브로 삼는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는 최근 논의되는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