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 여력 총동원…금리인하+中企대출 최대 5조원 추가 확대

▲2015년 3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여력을 사실상 총동원 했다. 우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열었다. 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올해 최대 5조원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3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사상 최저인 연 1.75%로 의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넉달째 동결했으나 이달 또 한 차례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록했던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성장경로 당초 전망 하회할 것” = 이 총재는 금리인하의 배경에 대해 “금통위는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적이 있지만 추가인하를 통해 선제적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1월 경제 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상반기 3.0%, 하반기 3.7% 등 연간 3.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2%, 하반기 2.5% 등 연간 1.9%로 각각 제시했다. 한은은 내달 9일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조만간 3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추가로 늘릴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수단 중 하나다. 현재 한도는15조원이다.

이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계획은 세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작년에 3조원 늘린바 있는데 한도를 3조원 이상 더 늘리고 지원대상을 정밀하게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한은이 이달에 동결하고, 내리더라도 내달 중에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우세했다. 특히 한은은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도 모자라 금융중개지원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한은의 통화완화 조치에 대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확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 통화정책 여력 소진 등을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추가 금리인하에 ‘부정적’ =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고 이번에 또 0.25% 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가계부채 부담 증대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기인했다기보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끼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라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과 ‘환율전쟁’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며 “다른 금통위원들도 저와 같은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플레는 모든 품목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인데 현재 저물가는 상당 부분 공급 측면에 기인한다”며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상실하면 디플레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지금의 우려는 경계하라는 목소리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근린궁핍화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그 표현은 안 쓴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가 충분한 사전 신호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성장이 전망 경로 이탈하면 통화정책적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일부 해명성 발언을 내놓고서 “의사록 공개가 늦어져 시그널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소통 원활화 차원에서 필요하면 의사록 공개 시점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서 2명의 금통위원은 금리를 동결하자는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