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책 초점 ‘통화’에서 ‘재정’으로

▲중국 지방채 발행쿼터 추이. 2015년 1조5000억 위안.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분홍색-리파이낸싱 쿼터 / 자주색-신규채권 쿼터, 단위 10억 위안)

중국 경기부양책의 초점이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채 발행쿼터를 1조5000억 위안(약 269조원)으로 종전 계획보다 세 배 확대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당초 지방채 발행쿼터를 5000억 위안으로 잡았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가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할 수 있도록 1조 위안을 추가로 허용했다. 재정부는 이런 리파이낸싱을 통해 지방정부가 올해 400억~500억 위안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각 지방정부가 채무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더 수월하게 조달하게 하는 한편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융통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지방정부 자금조달을 더 투명하게 하고 단기부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환영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 산하 LGFV의 수는 1만여 개에 이르며 이를 통한 대출규모는 3조 달러에 육박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은 각 지방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을 주면서도 부채가 급증하는 통화정책 완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루이스 쿠이즈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년간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는 좁다”며 “중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2.3%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러우 부장은 “지난해 일부 쓰지 못한 예산을 포함한 기타 수정사항을 고려해 이렇게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FT는 일부 조정을 거치면 지난해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공식통계의 2.1%에서 1.8%로 낮아진다며 그럴 경우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재정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