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반드시 매각…하나·외환은행 노사합의 바람직”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 증가 속도는 다소 빠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는 전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민간 금융회사 인사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외부에서 그런 압박이 들어온다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B금융 인사 외압과 관련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인사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빠르지만 시스템 리스크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며“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최대 화두인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매각돼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사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고 핀테크업체는 어느 기술이 금융에 적용되는 모르고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 어떤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모른다”며“위원장된다면 업계와 금융사 정부간에 긴밀하게 교류하는 등 생태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관행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전략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며 “실태검사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한 보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멀했다.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와 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체크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낮아지는지도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과 같은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해 다운계약서 논란이 빚어졌다”며 “당시 관행이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은 없었으나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