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3.8%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제유가 하락과 자유무역협정(FTA)라는 호재를 잘 살려나간다면 당초 예상한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에는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2015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0.5%포인트 내려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의 성장률 하향조정에 배경에 대해선 최 부총리는 “지난 4분기 실적이 단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부진과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연말 지출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4분기) 베이스가 낮아진데 따른 것”이라며 “분기별 성장속도는 당초 전망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기하방 가능성을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도 “현대차그룹이 8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주요 대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업은행이 30조원 투자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투자 쪽에서도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소비침체 현상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다 임금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이 올라가도록 유도한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지난 30년간 수도권이 규제의 덫에 갇혀 있는 동안 지방보다는 해외 개발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방균형발전을 감안해 수도권 규제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3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에 대해선 "최근 핀테크 활용이나 인터넷 은행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근본적인 금융 혁신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2단계 금융 혁신 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만경영이 해소돼 (공공기관) 해제 요건이 충족됐지만 요요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