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군인·사학연금 개혁일정 발표, ‘실무진 실수’… 구체적 계획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현재 정부에서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 개혁안 마련 일정이 언급된 것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군인ㆍ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말을 바꾼 데 이어 최 부총리가 재차 이같은 개혁 백지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금 개혁 후퇴 논란은 되풀이될 전망이다. 특히 실무진들이 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라는 애매한 변명만을 내놔 정부가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군인·사학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현재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회의 자료나 청와대 보고 자료엔 해당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는 포함 안 했지만, 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됐던 것 같다”며 “혼선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날 즉시 기재부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동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해명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진력해온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3대 연금을 내년에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강력히 비판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최 부총리의 답변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참고자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기재부는 하루만인 지난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하루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내년 군인·사학연금 개혁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