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외정책 전면에 북한 재부상…‘소니해킹’ 사태 여파 커

미국의 대외정책의 전면에 북한이 재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 외교위는 내년 1월 6일 114대 회기가 개원하는 대로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외교위는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이번 회기에 자동폐기된 대북제재 이행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상원 외교위에서도 113대 회기에서 외교위원장을 맡았다가 내년부터 외교위 간사로 역할을 바꾸는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이달 제출했다가 자동폐기된 대북제재이행법안을 다시 재출할 예정이다

북한이 최근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 개봉을 놓고 소니픽처스를 비롯한 자회사 해킹과 테러 협박을 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상·하원 위원회가 이번에 다룰 대북제재 이행법안에는 모두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와 같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개원 후 일주일 정도 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중순쯤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가 포진한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애리조나)와 하원 군사위원회(위원장 맥 손베리·텍사스)는 이번 소니 해킹사건과 관련해 행정부 관리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매케인 의원은 이번 소니 해킹을 새로운 형태의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강경 대응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을 다루는 또다른 상임위인 상원 정보위원회(위원장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와 하원 정보위원회(위원장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도 소니 해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에 이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