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달성해도 노동생산성 개선안되면 성장 잠식”

정부의 목표대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1인당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고용률 증대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잠식될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 요인 및 시사점’ (박세준·방홍기·이은석 과장, 안지훈 조사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변동요인을 노동측면에서 분해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 둔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실질GDP 성장률은 2001~2007년중 4.9%에서 2008~2013년중 3.2%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이 낙폭 1.7%포인트 중 노동생산성이 -1.7%포인트로 가장 큰 변동요인이었고 이어 고용률(-0.4%포인트), 1인당 근로시간(0.3%), 생산가능인구(0.1%) 등의 순이었다.

박세준 한은 과장은 “잠재성장률이 실질GDP 성장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둔화가 성장잠재력 저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성장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 추이는 2000~2007년중 연평균 3.3% 증가했으나 2010~2013년중에는 1.8%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이 반토막난 것이다.

산업별로 노동생산성을 보면 제조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서비스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모습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심화(1인당 자본량)도 하락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수 증가세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미흡 △청년 및 여성 인력의 저활용 △취업난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선 정부가 규제 등 기업경영 애로요인을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선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본심화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 부문의 고정투자 확대, 정년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고학력 현상 완화, 산학간 연계 강화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