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경기변동성 축소…경기부진 장기화 우려”

한국의 경기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기 변동성까지 축소되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1일 강환구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 등이 발간한 ‘경제의 변동성 축소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 표준편차는 1990년대 1.43에서 2000년대 1.00, 2010년 이후 0.54로 계속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제외한 기간에 대한 통계를 낸 것으로, GDP 순환변동치 표준편차는 경기 변동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강 차장은 “한국의 경기 변동성은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라며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모든 수요 부문에서 변동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통 경기 변동성이 줄어들면 한 나라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투자 규모와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기 변동성 축소가 함께 나타나면 경기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경기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 변동성이 축소된 원인으로 물가변동성 감소와 금융발전,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추세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 등을 꼽았다.

이들은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축소됐고, 값싼 중국산 수입품으로 물가변동성이 감소해 경기 변동성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제조업에 비해 변동성이 작은 서비스업이 고용·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강 차장은 “대외 충격이 줄어서가 아니라 내재적인 성장 동력이 위축돼 경기변동성이 축소한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며 “경기 모멘텀을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