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김제남 의원 "'中企 보증공제' 사업 부실운영"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보증공제’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방식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보증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증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수수료는 대기업 보다 약 6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 중 대기업 보증비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편중도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비싼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중앙회 보증공제 사업의 누적 평균요율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은 0.126%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0.746%였다. 중소기업들이 약 6배 가량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보증공제 사업의 재무건전성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중앙회가 자체 출연한 자본금 40억원은 지난 2년간 22억5000만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해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고, 부채비율도 14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김 의원은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율, 심각한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보이는 등 막무가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중기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측의 주장에 중기중앙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경제 논리에서 벗어난 채, 무조건 중소기업만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은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지만, 실제 참여 대기업은 16개에 불과하고 보증건수로 따지면 중소기업 비율은 94%에 이른다"며 "해당 대기업들은 중기중앙회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참여를 부탁한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량 대기업과 일개 중소기업들의 신용도는 극과 극인 만큼, 수수료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수수료도 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증공제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