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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트럼프, 미국 원정출산 막는다...‘속지주의’ 폐지 검토
문 대통령 “헌재, 국민 기본권 더 철저히 지켜야…국가기관 불법 더 단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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