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김상환 대법관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에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에서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강 실장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면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의원이 지명됐다.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