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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제도 개편, 국민 이익돼야”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장동혁, 청와대 오찬 최고위원들 반대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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