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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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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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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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