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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카스퍼스키, '사이버 보안 투명성·책임성' 백서 발표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화웨이, 중국 둥관시에 ‘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보호 투명성 센터’ 개소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청와대 국민청원 본격화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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