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논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민간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방송미디어분야 진흥업무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선도사례를 만들겠다”며 “자율적인 사실확인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도 새로운 방미통위의 중요한 책무”라며 “‘미디어 기본사회’ 시대에 미디어 주권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방미통위는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방안 발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김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며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와 각종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뿐 아니라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통해 축적된 정책적 정합성, 공감대 등을 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9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이다. 앞으로 방미통위는 현안 대응을 넘어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 국민의 권익 보호, 공공적 가치의 실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