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 가짜뉴스 근절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민주주의와 선거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방미통위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삼아,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총괄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선거범죄 대응 전문 검사를 균형 배치해 즉각 수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를 활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원하고, 선거일 전 1개월간 전국 일제점검을 한다. 3월 5일부터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방을 개설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과학수사와 국제사법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경찰청도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 중이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식의 허위정보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월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생성과 확산을 막기 위해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한다.
문체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초·중·고 학생에서 성인과 노년층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중대 사안은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과 교과 연계 수업 자료 보급을 확대하고, 하반기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원 연수와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