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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3413만원 샜다, 환수는 26.6%”…윤태길, 경기도 소비쿠폰 직격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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