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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여권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들 반대 의견 공개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올릴 과감한 해법 준비해달라" [종합]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망사고 책임 통감...안전 확인 전까지 무기한 작업 중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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