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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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