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올릴 과감한 해법 준비해달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과 중점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하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민생경제와 직결된 성장 동력 창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없이는 정책 효과도 오래 가지 못한다며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부처별 보고를 받았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괄적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전략 등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예산의 대부분은 AI,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성장, 인구위기 대응 등 구조적 대응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놓고서는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국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 찾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 협상의 교훈은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을 관리해야겠지만) 시장 다변화를 급선무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관세협상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를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글로벌 사우스에 최근 한류 열풍이 불면서 수요가 많다. 그런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도록 내년도 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육성하는 수출 다변화, (새 수출국을 개척하는) 지역 다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 공관 등을 첨단산업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보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전략 못지 않게 고용·안전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의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혼내줘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월급을 많이 떼어먹혀 봤다.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킨 뒤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요즘 제가 매일 제가 보고를 받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면서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