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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대통령실 "일 잘하는 공무원 최대 3000만 원"…파격 인센티브 제도 도입
법사위서 촉발된 ‘추나대전’…與野 경찰 고발로 확전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무리한 수사·기소 자제’ 지시
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정책감사 축소·당직제 폐지 추진"
속보
대통령실 "직권남용죄 남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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