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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중랑·강북·도봉·금천 등 규제지역 유지
주건협 “HUG 감정평가 기준 과도⋯건설임대시장 붕괴 우려”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불리한 통계 배제"vs"절차·기준 따라"…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위법 논란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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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또청약 막는다" 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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