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확대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것이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70%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된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5%에서 70%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으로 지정된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검토기관은 총 3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구분 없이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됐다. 다만 거주의무 자체는 유지되며 예외 인정 기간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할 때 발생하는 자격 제한도 개선된다. 현재는 조합원이 입주 전까지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조합 중복가입도 금지돼 있어 조합원 간 혼인 시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원끼리 혼인할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