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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중처법’ 예측가능성 높인 양형기준안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靑 “조희대, 재제청 사유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
[시론] ‘국가그랜드디자인’ 구상 실현하려면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석…대법원 소부 조정 가능성 [종합]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與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vs 野 "괴물 경찰 탄생"…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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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앞둔 저고위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 임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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