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 참석은 국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 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례적이란 지적에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수사기관장 배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이달 13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설명하고,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되 국정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성 수석은 당시 발언과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의 취지가 같다며 “투명성, 개방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정, 그리고 그런 방향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신념이자 의지”라고 설명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데 대해서는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도구로 AI를 활용했을 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근거를 새롭게 발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