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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트북·세탁 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 피해 집중 품목 선정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항소장 각하 당일 인지 보정해도 소용 없다⋯대법 “각하 명령 위법 아냐”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엔 이호산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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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2억 700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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