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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억 전세사기' 부동산컨설팅업체 사장 최 씨에 법원 “징역 13년”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특이해야 살아남는다" 보험사에 불붙은 배타적 사용권 경쟁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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