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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 200m·풍력 1500m…재생E 이격거리 상한 도입
'8주룰' 내달부터 시행… '건보 전가·절차 지적' 한의계 반발 잠재울까
'쪼개기 상장' 규제 내달 3일 시행…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감사품질 우수 중견회계법인,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길 열린다
1년 미만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투자 보조금 받는다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 구체화…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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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여당·금투업계, 밸류업·공매도·대체거래소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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