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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토 고정밀 3차원 지도로 구축⋯GeoAI 공간분석 시대 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법' 발의…부품·특화단지 정조준
학점은행제 청년도 '학자금 이자' 지원받는다… 서울시, 민생 조례 21건 공포
AI로 질병 예측하고 수소 지게차 달린다⋯26건 규제특례 승인
피지컬 AI 중심도시 선언…서울시, 양재 AI·수서 로봇 거점 연결 본격화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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