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 개최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고체 합금에 수소를 저장해 움직이는 수소 지게차 등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및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의료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AI로 학습시키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협력해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그동안 이미지나 영상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저장 기술과 활용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증이 승인됐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기존 기체 압축 방식에서 벗어나 수소를 고체 합금에 흡착하는 '수소저장합금' 기반 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실내 물류용 수소 지게차 및 저압 수소충전소를 실증한다.
모아소프트 컨소시엄은 고중량(1000kg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해 육상 실증에 나서며, 케이에스에너텍은 폐플라스틱 기반의 재생원료를 고온 가스화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일 융합 서비스들이 대거 규제 특례를 받았다. 로보티즈AI는 자율주행 실외이동로봇의 외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옥외광고 서비스를 추진하며, 시스톤 등은 다수의 미용 사업자가 고가의 미용 설비와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서 사료를 즉석조리해 판매하는 서비스(오르노 합정점 등),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을 탑재한 주류 자동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 등),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로 포장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헬스케어) 등도 시장에 진출한다.
이날 위원회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을 선정했다. 외부 접속 사용자의 정보 수집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풀어, 사이버 보안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달 중 사업자를 공모한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