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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하청업체 기술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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