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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대법 "예탁금제 골프장 무기명회원 요금 인상은 '무효'"
홍연 씨, KACA 25기 전주한바탕모델 경연대회 대상
캄보디아서 43억 편취한 주식리딩방 모집책, 징역 6년 실형 확정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대법원,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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